부동산담보 대출규제 완화내용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과 수직하락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전정권때 부동산상승기에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규제들을 하나하나씩 걷어 던지고 있다.

 

내용은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에 나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도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20~50%의 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를 적용할 예정이다.가격제한이 없어지면서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아파트

김 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 우려도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 규제 완화와 맞춰서 금융 쪽에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가 굉장히 강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지역도 조만간 풀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항은 인플레와 고금리정책등으로 자금이 원천적으로 경색되고 있는 상항이다. 전정권때 투기잡겠다고 헛발질한 모든규제정책을 풀어야한다. 원천적으로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투기심리를 부추긴데 요인이 많다. 또한 DSR,DTI등 풀것을 풀어야한다. 지금은 투심하락은 백약이 무효지만 이기회에 불필요한 규제는 접고, 시장경제흐름에 맡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