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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체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서" 후 고용노동청 출석 후기

by 여행자의 삶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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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덕업체의 임금체납(퇴직금포함)을 당해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인터넷 제출 후, 출석통보를 받고 의정부지청으로 참석 후기다. 필자의 가족이 당한 일이라 의정부노동청으로 동행하기로 했다.

의정부지청

임금체납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힘없는 근로자 들이다. 사업주가 사업이 힘들어 어쩔수없이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당해서 임금체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임금체불을 일삼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평생 살다고 이제 알았으니. 나는 평생 좋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다.

 

이 기업은 여러 곳에 체인점을 둔 도넛업체다.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도 매장이 있다. 이 정도면 적은 회사는 아닌 것이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나도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습관적으로 퇴직자 급여와 퇴직금을 미뤄 지급하는 것이다. 별다른 지연지급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없다. 노동부 진정 할 테 면 해봐라 하는 식이다. 오늘은 회사 측 대표와 근로자가 만나는 날이다. 그러나 바로전날인 어제 급여를 보낸 온다. 퇴직금은 없다. 조사출석전날 저녁에 보낸 것이다. 지연이자도 없을뿐아니라 사과 한마디 없다.

끝까지 미루다. 노동부 출석전달 급여는 보낸것이다.퇴직금에 지연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없다.따지질 않으면 지급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의정부 지청에 참석 후 조사관님에게   작성서류작성과 질문에 답하고, 내용을 설명한다.

회사 측에서도 노동청명령에 안 올 수가 없으니 참석 했으나, 늑장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변명할 거리가 없다. 퇴직금도 나중에 보내 준단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한다.상습업체는 회사명이 공개된다. 이 업체는 습관에 가까우니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은 사기에 가까운  범죄이고 힘없는 근로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이번기회에  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의 내용을 조사관이 경청한다. 조사관들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가중에 실무 전문가라는 느낌이 든다. 회사 측은 피고에 해당된다. 근로자를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

조사관들은  그런 배경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퇴직금계산이나, 임금계산등에도 아주 능통하기에, 회사 측이 거짓말하고, 발뺌하기는 힘들 거 같다. 무조건 이유 없는 범죄자 들이니까.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라.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유튜브. 블로그등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활 지청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업체를 벌줄 수 있으면 벌줘야 한다.

정부가 미리 체불임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도 있다. 나의 경우처럼 멀쩡한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갑질을 한경우에는 고소 고발로 대응해야 한다.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회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종업원들에 대한 불법고용행위나 갑질, 부당행위를 지시한 경우를 찾아서 고소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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