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분양 "미혼특공""미혼청년특공" 청년내집마련기회

정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 했다.  이번 정책은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가주중 68%에 해당하는 34만가를 청년층에게 주기로 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미혼청년을 위한 특공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대책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제시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밝힌 50만호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인 14만7000만 가구의 3배가 넘는 수치인 만큼 일정 부분 미혼 청년들에게도 돌아갈 몫이 생겼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맞물려  늦께 결혼하거나  미혼으로 지내려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충분한 공급물량으로 미혼특공이 가능해 졌다고 하는게 맞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혼청년들이 청약 시장에서 배제돼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신혼부부 위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예 결혼 자체를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고민을 했다"고 했다.

청년층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적어 금수저만의 잔치가 될가능성이 높다. 치솟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청년층 취업 취약으로 인해 내집마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 하다.부동산담보대책에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정부는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지금은 젊은층의 소위 "영끌"은 하는 시기는 지났다. 청약 자격을 주면 뭐하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집을 마련할수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야 한다.

이번 대책중에는 세가지청약유형으로 선택권을 주기는 했으나, 치솟는 원자재 값으로 시세의 80%라도  만만한 금액이 아닐것이다. 모쪼록 청년들이 자금계획들을 철저히 세우고 도전하기 바란다. 그동안 집이 모자른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인한 집값이 미쳐서 날뛴부분이 많다. 결국 정부의 정책잘못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줬다.